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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등록일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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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도묘연.정상희

『세계지역학회논총』 제37집 3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75~109쪽.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분야별, 유형별, 대상국가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체제 이후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한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과 대상국가의 경우는 항목 수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원조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최빈개도국 지원의 중복성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경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전국시도지협의회의 권한 강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개발협력, 지방정부, 중복성, 분절화

도묘연_분절화의_관점에서_본_지방정부_개발협력_사업의_중복성_분석_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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