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개혁과 독일 통일: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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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대한정치학회보』 제27집 2호(대한정치학회, 2019),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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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독일 통일은 서독 정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흡수 통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주도한 동독 인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민주화 운동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동독의 과거사 청산과 통일 독일의 개혁은 동독 인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독일 통일과 통합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독에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북한에서 추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개혁과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적일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통합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한편으로 강력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조선노동당 독재의 청산과 통일 국가에서의 갈등 해결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주제어: 독일, 통일, 개혁, 슈타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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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동독 내 개혁 운동과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

1. 동독의 사회주의 개혁 운동과 통일 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2. 통일 독일의 동독 과거사 규명 및 처리: 위로부터의 개혁

III. 한반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의 조화

IV. 맺음말